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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5.25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 보험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算定)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하며, 자전거 보험 역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처음으로 2008년 9월에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이후 매년 재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자전거 선진도시로 도약하였다.  그리고 구미시는 2010년 6월에 보험에 가입,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6,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안산시는 2010년 3월에 보험 가입하였으며, 이천시는 2009년 3월에 가입하였다. 2011년 5월 현재 두 지역에 대한 재가입 여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의 강남구는 2009년 6월 1일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이 곳 역시 재가입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중 "자전거 이용 환승할인제"를 운영함으로써 인천지하철 혹은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이용 요금을 인하해 주는 정책과 인천지하철 역에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 개찰구를 설치, 전동차 내부를 개조함으로써 자전거 보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자전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록제 도입과 만14세 이상 전체 시민 220만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해 줄 계획으로 2010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라도중 여수시는 2010년 6월 22일 보험에 가입, 전액 시비로 1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행 6개월동안 37명에게 6,400만원의 자전거 보험 혜택이 돌아갔다고 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가 2009년 4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년 재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공용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일부 구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함으로써 자전거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공주시는 2010년 6월 9일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531만원으로 1인당 447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공용자전거를 운용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도 2010년 12월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 온영역과 신정호를 중심으로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필자가 거주하는 천안시는 2011년 자체 예산으로 자전거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현 정권의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편입을 위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2010년 하반기에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 보험 가입상황을 조사한 자료임을 알려드리며, 혹 추가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으면 리플을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youani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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